서론 2022년 테라 USD(UST)·루나 폭락 사태 이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한동안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. 그 중심에 있던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으며 법적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처벌을 넘어,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회복과 규제 강화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꼽힙니다.본론 1) 판결 내용: 검찰 구형보다도 무거운 ‘15년형’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권도형에게 사기 공모, 통신망 사기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확정했습니다.검찰이 12년을 구형했음에도 재판부가 더 무거운 형량을 부과한 점은, 테라·루나 붕괴로 발생한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는 평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.
